집 앞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지, 누가 짓는지 알 수 없다면 공사장 입구의 건축허가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표지판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건축허가 표지판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4조, 제111조, 제113조 기준입니다.
공사현장 의무와 제재
| 의무 | 위반 시 |
|---|---|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비치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현장관리인의 공정·안전 관리, 현장 상주 | 50만 원 이하 과태료(현장관리인) |
| 현장관리인 지정, 착공신고서에 정확히 기재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
- 표지판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허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지판이 없거나 소음·안전 문제가 있으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짓는 공사인지 의심된다면 무허가 건축 처벌 기준도 참고하세요.
과태료 조항은 건축법 제113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이 없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설계도서도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네, 비치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현장관리인이 자리를 비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