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반복 위반 가중|1년에 3번 이상 걸리면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더 낸다 (2027.6.3 시행)

무인 카메라에 자주 찍히는 운전자라면 2027년부터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1년 안에 신호·중앙선·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쳐 3회 이상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 제160조 제3항 후단과 부칙 제1조·제2조로 정리했습니다.



가중 대상 위반 4가지

위반 조항
신호·지시 위반 제5조
중앙선 침범 제13조 제3항
속도위반 제17조 제3항
보행자(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제27조 제1항

가중 조건

  •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위 4가지를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횟수는 2027년 6월 3일 이후 위반부터 셈(부칙 제2조)

즉 지금까지 쌓인 위반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부 가중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기준 과태료부터 확인

현재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고, 기한 안에 내면 감경이 있습니다 —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신호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참고.

같은 개정으로 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방조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 가중은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위반부터 횟수를 셉니다.

몇 번 걸리면 가중되나요?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4가지 위반을 합쳐 3회 이상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나요?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정하며, 세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