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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기록부엔 “양호”였던 엔진에서 한 달도 안 돼 문제가 생겼다면?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제도를 쓰면 됩니다. 법은 점검한 곳이 내용을 보증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핵심 항목 내용 보증 주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점검장) 보험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 의무(제58조의4 제2항) 최소 보증기간 인도일부터 30일 … Read more
산책길 민원 1순위가 배설물입니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변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배설물 수거 기준 구분 내용 대변 즉시 수거 소변(공용공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은 수거 소변(앉는 기구)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는 수거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책 가방 체크리스트 배변봉투와 휴지 … Read more
여름 장마 뒤에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섞여 들어온다는 경고가 늘 나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가 침수차였다면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기한 사유 해제 기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성능점검 고지 내용과 다름 인도일부터 30일 성능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 안 함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 Read more
서울 지하철을 타면 카드에서 얼마가 빠져나갈까요? 서울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 1,550원이고, 이동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조금씩 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 안내(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성인, 교통카드) 이동 거리 요금 10km까지 1,550원 (1회용 교통카드 1,650원) 15km 1,650원 20km 1,750원 30km 1,950원 40km 2,150원 50km 2,350원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0~50km 구간은 5km마다 100원, … Read more
동물등록을 했어도 산책할 때 반려견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내용 구분 내용 동물 이름 필수 소유자 연락처 필수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동물만 해당 미부착 5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과 인식표는 다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인식표는 외출할 때 개에게 붙이는 표시입니다. … Read more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살 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법은 딜러에게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 호 고지 내용 제1호 성능·상태점검 내용 — 침수 사실 포함,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제2호 … Read more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차도 따로 해야 할까요? 자동차는 등록원부라는 별도 장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와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말소등록 제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 Read more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개를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 기준 구분 내용 적용 건물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준주택 적용 장소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방법 직접 안기, 또는 목줄의 목덜미 … Read more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가족 나들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어른 5,000원이고,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요금은 블로그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 조례(2026년 10월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구분 동물원 테마가든 어른 5,000원 2,000원 청소년 3,000원 1,500원 어린이 2,000원 1,000원 65세 이상·6세 미만 무료 무료 30인 이상 … Read more
캠핑이나 라이딩 때문에 트렁크 쪽에 자전거 캐리어를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실으면 뒤 번호판이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법에는 외부장치용 번호판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0조 제7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