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앞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르면 도로교통법 제21조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앞지르는 차를 막으려고 속도를 높이는 것도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조·제60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앞지르기 관련 처벌 위반 범칙금 (승용) 과태료 (승용) 벌점 앞지르기 방법 … Read more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서행해야 하는 곳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어린이·시각장애인 등이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6만 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1조·제4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서행·일시정지 위반 처벌 위반 승용·4톤 이하 화물 승합 이륜 서행의무 위반 3만 원 3만 원 2만 원 … Read more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은 채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적재물 추락방지·적재 제한 위반 처벌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 Read more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경음기)을 반복·연속으로 울리거나, 급출발·급가속·공회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49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소음 발생 행위 처벌 차종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이륜차 3만 원 금지되는 3가지 소음 … Read more
정차한 뒤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고, 이 조항은 동승자가 위험하게 내리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까지 운전자에게 지웁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제49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문 열기·하차 관련 처벌 위반 근거 범칙금 (승용) 벌점 안전 확인 … Read more
잠깐 편의점에 들르면서 시동을 켠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차를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제34조의3,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처벌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 3만 … Read more
밤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거나, 마주 오는 차·앞차가 있는데 상향등을 내리지 않으면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 카메라 단속은 차 주인에게 과태료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처벌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 2만 원 3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Read more
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지니도록 정하지만, 안 가지고 다닌 것만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면허증 제시나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는 경우로, 이때는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92조·제155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상황별 처리 상황 결과 면허증을 집에 … Read more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급제동 같은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면허 정지), 구속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151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난폭운전 처벌 한눈에 구분 내용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Read more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3회 이상이면 2년).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93조·제152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한눈에 구분 내용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결격기간 위반한 날부터 1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