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메라에 자주 찍히는 운전자라면 2027년부터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1년 안에 신호·중앙선·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쳐 3회 이상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 제160조 제3항 후단과 부칙 제1조·제2조로 정리했습니다.
가중 대상 위반 4가지
| 위반 | 조항 |
|---|---|
|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 중앙선 침범 | 제13조 제3항 |
| 속도위반 | 제17조 제3항 |
| 보행자(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 제27조 제1항 |
가중 조건
-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위 4가지를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횟수는 2027년 6월 3일 이후 위반부터 셈(부칙 제2조)
즉 지금까지 쌓인 위반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부 가중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기준 과태료부터 확인
현재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고, 기한 안에 내면 감경이 있습니다 —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신호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참고.
같은 개정으로 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방조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 가중은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위반부터 횟수를 셉니다.
몇 번 걸리면 가중되나요?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4가지 위반을 합쳐 3회 이상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나요?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정하며, 세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