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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나 행사 때 불꽃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폭죽도 법상 화약류(꽃불류)라서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소량은 허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폭죽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8조·제71조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꽃불류(신호·관상용, 1일 같은 장소) 종류 한도 쏘아 올리는 둥근 꽃불, 지름 6cm 미만 50개 이하 지름 … Read more

산이나 공사 현장에서 낡은 총알이나 포탄처럼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총기 습득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3조·제73조 기준입니다. 신고 의무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물건 총포, 도검, 화약류(실탄·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대상 상황 유실, 매몰,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나 습득 … Read more

장난감 총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모의총포로 봅니다. 해외 직구로 산 에어소프트건이나 개조한 비비탄총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총포 소지 처벌 기준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제73조와 시행령 제13조·별표 5의2 기준입니다. 모의총포 기준 구분 기준 모양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발사체 크기 지름 5.7mm 미만 발사체 무게 0.2g 초과 파괴력 운동에너지 0.02kgm 초과 발사체 모양 앞부분이 … Read more

레저용이나 수렵용으로 석궁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궁은 활처럼 보여도 법상 총포·도검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석궁 소지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16조·제22조·제70조의2와 시행령 제6조의4 기준입니다. 법상 석궁이란 항목 내용 정의 추진력은 활의 원리, 조준·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한 기기 종류 일반형, 도르래형(지렛대 원리), 권총형 제외 국궁, 양궁 허가 절차와 처벌 허가 전 교육: 법령, 사용·보관 실기, 안전교육(제22조) 허가관청: … Read more

캠핑용 접이식 칼이나 장식용 검을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을 넘는 칼은 법상 도검이라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도검 소지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70조의2와 시행령 제4조·제14조 기준입니다. 법상 도검의 종류 종류 기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종류 자체로 도검 재크나이프 칼날 길이 6cm 이상 비출나이프 칼날 5.5cm 이상 + 45도 이상 자동으로 … Read more

여성 호신용품으로 많이 찾는 전기충격기도 법상 허가 대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충격기이고, 갖고 있으려면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전기충격기 소지허가 기준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16조·제71조와 시행령 제6조의3·제14조 기준입니다. 전자충격기 기준 항목 내용 정의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형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제외 산업용, 의료용 허가·갱신·처벌 항목 내용 허가관청 주소지 경찰서장 허가 용도 경비, 호신, 동물몰이 갱신 … Read more

호신용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루나 질식 성분을 뿜는 제품이라면 법상 분사기이고,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조·제12조·제71조와 시행령 제6조의2·제14조 기준입니다. 법상 분사기란 항목 내용 정의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기기 형태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 제외 살균·살충용, … Read more

실탄도 화약류라서 원칙적으로 사고팔 때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수량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수렵용 실탄 구매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5조·제25조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살 수 있는 수량 구분 1일 한도 수렵용 실탄·공포탄 100개 이하 사격용 실탄 200개 이하 조건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사격 목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에게서 사는 경우입니다. … Read more

수렵면허와 총포 소지허가가 있어도 바로 수렵할 수는 없습니다. 엽총·공기총·석궁으로 수렵하려면 경찰의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렵 전 총기 안전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6조의2 기준입니다. 안전교육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를 받고 수렵하려는 사람 실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유효기간 교육받은 날부터 1년 면제 그 해에 소지허가 교육(제22조제1항)을 받은 경우 교육 내용 3가지 총포·석궁의 조작방법과 … Read more

소지허가를 받았다고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물건도 휴대·운반·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포 휴대 운반 과태료와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7조·제73조·제74조 기준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의무 위반 시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 없이 지니거나 운반 금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총포는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 보관·운반, 실탄·공포탄 장전 금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