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안 받으면 과태료 50만 원, 최고 기간 놓치면 직권 말소·거주불명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전입 등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부실하게 했을 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 Read more

아기 여권사진|36개월 이하는 입 조금 벌려도 OK, 장난감·보호자 손은 안 된다

아기 여권사진

아기 여권사진은 찍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입 모양입니다. 아기 여권사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영·유아 기준입니다. 아기 여권사진 기준 항목 기준 기본 규격 성인과 동일(3.5×4.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입 모양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 허용 장난감·보호자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됨(받쳐 주는 손 … Read more

여권사진 안경·렌즈·액세서리|컬러렌즈·이어폰·머리띠는 안 된다

여권사진 안경·렌즈·액세서리

여권사진을 찍을 때 안경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안경과 렌즈, 액세서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기준입니다. 여권사진 안경·렌즈 기준 항목 허용 여부 일반 안경 가능(빛 반사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을 것) 미용·컬러·서클렌즈 불가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불가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 본인 확인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색에 … Read more

여권 주웠을 때|구청 여권민원실·유실물센터·우체통, 주인에게는 카카오톡 알림

여권 주웠을 때

길에서 남의 여권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 습득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체통에 넣어도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분실·습득’ 기준입니다. 주운 여권을 맡기는 곳 방법 내용 여권사무 대행기관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유실물센터 공공기관 유실물센터 우체통 인근 우체통에 투입 주인은 어떻게 알게 되나 2023년 6월 20일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분실 여권을 인수해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분실·습득여권 … Read more

아이 여권 발급 서류|부모가 갈 때 vs 할머니·이모가 갈 때 준비물이 다르다

아이 여권 발급 서류

아이 여권은 부모가 가느냐, 조부모·이모 같은 친족이 가느냐에 따라 아이 여권 발급 서류가 다릅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18세 미만’ 신청 기준입니다. 공통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누가 가느냐에 … Read more

여권 대리 신청|원칙은 본인,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뿐

여권 대리 신청

“바빠서 가족이 대신 여권을 신청해 주면 안 되나요?”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입니다.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신청할 때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Read more

여권 재발급 준비물|신청서·사진 1장·신분증·기존 여권, 재발급 사유 6가지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 가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기준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재발급’ 기준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18세 이상) 준비물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기관에 비치, 작성 예시 있음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사진·주민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Read more

여권 영문 이름 변경|로마자 성명은 영어 이름이 아니다, 변경이 엄격한 이유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여권 영문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은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이 왜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로마자성명 규정’ 기준입니다. 로마자 성명은 무엇인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하는 로마자로 보여 주는 수단 영어 이름(닉네임)이 아님 ICAO 규정: 여권 성명은 발급국의 법적 성명(공적 장부 기재 … Read more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부모가 정부24에서 대리 신청, KB스타뱅킹은 준비 중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아이 여권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부모(법정대리인)가 본인 인증을 한 뒤 대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항목 내용 대상 18세 미만,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아이 신청처 정부24(국외: 재외동포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미성년자용은 준비 중 신청인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 Read more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400대 넘으면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출입구도 분리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

대형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차가 빠르게 지나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을 따로 정해, 400대를 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호·제8호, 제6조 제1항 제15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00대 초과 주차장의 의무 항목 내용 보행안전 시설(제6조 제1항 제15호) 과속방지턱, 차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