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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사이트에 ‘요소수 에뮬레이터’, ‘DPF 삭제 킷’ 같은 제품이 올라옵니다. 국내에서 이런 배출가스 조작 제품 판매는 금지입니다. 파는 사람, 들여오는 사람, 대신 사 주는 사람까지 걸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2항, 제91조, 제94조 기준입니다. 행위별 처벌 행위 처벌 수입·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 목적 진열·보관·저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Read more
온라인 분양 광고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영업허가번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광고할 때 허가번호와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수 있게 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분양 후 분쟁이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분양 광고 표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 표시 의무 동물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 … Read more
부산 여행 하루에 지하철을 몇 번 탈지 세어 보세요. 네 번 이상이면 부산 지하철 1일권이 이득입니다. 어른 6,000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운임표 기준입니다. 부산 지하철 1일권·3일권·1개월권 구분 어른 청소년 이용 1일권 6,000원 4,000원 최초 개표일 당일, 무제한 3일권 13,000원 9,000원 최초 개표일부터 3일, 무제한 1개월권 45,000원 33,000원 최초 개표일부터 45회 정기승차권은 모바일 앱에서 삽니다. 본전 계산 … Read more
DPF 청소를 위해 잠깐 떼는 것도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8조의3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 예외 내용 1. 점검·정비 DPF 세척, 센서 교체 등 정비 과정 2.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이면 승인 필요) 3. 폐차 폐차하는 경우 4. 교육·연구 교육기관·학원·제작사·시험연구기관의 교육·시험·연구 … Read more
펫숍에서 너무 어린 강아지·고양이를 데려오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판매업자가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 판매 관련 의무 구분 내용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알선·중개 포함) 금지 → 3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등록 … Read more
라면 공장이 있는 도시 구미에서 라면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구미라면축제는 11월 6~8일, 구미역 앞 거리 전체가 행사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정보 기준입니다. 구미라면축제 2026 기본 정보 구분 내용 기간 2026년 11월 6일~8일 시간 10:00~21:00 장소 경북 구미역 일대 입장 무료(먹거리는 유료) 문의 054-480-2651~3 기차로 가기 좋은 축제 행사장이 구미역 바로 앞이라 KTX 김천구미역보다 일반열차가 서는 … Read more
요소수 값이 오르면 “요소수 없이 달리게 해 주겠다”는 개조 광고가 돌곤 합니다. 하지만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차주와 정비업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91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행위 예 촉매제 미사용·과소 사용 요소수를 넣지 않거나 적게 넣어 성능 저하 부품 탈거·훼손·해체 DPF(매연저감장치), 촉매 등 떼어내기 변경·임의설정 ECU 조작으로 저감장치 작동을 끄는 것 요구 … Read more
분양받은 강아지를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지켜야 할 기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허용 방법 직접 전달 또는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 위반 시 100만 원 … Read more
개선명령을 받고도 15일을 넘겼다면 다음은 배출가스 운행정지입니다. 이번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92조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운행정지 요건과 처벌 구분 내용 요건 개선명령 후 기간(15일)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음 처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제92조) 과태료는 행정 제재지만 벌금은 형벌이라 기록이 남습니다. 운행정지 기간에 차를 … Read more
도로 수시점검에서 매연이 기준을 넘었다면 우편으로 배출가스 개선명령이 옵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개선명령 처리 순서 단계 내용 개선명령 수시점검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기한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 할 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제작사에 개선명령서 제출 → 정비·점검 → 확인검사 결과 정비업체가 결과표 3부 작성, 1부는 소유자 발급·1부는 관할 관청 제출 혜택 확인검사일부터 3개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