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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패들보드(SUP), 바나나보트처럼 가볍게 즐기는 물놀이 기구도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안전장비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대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의무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착용 과태료 50만 원 이하(제64조제2항제2호) … Read more
신차 견적서를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부터 다시 5%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3.5% 인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교육세법」 제5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구분 세율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5%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등) 5% 전기승용자동차 5%(별도 감면 있음)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3.5% 인하가 끝났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승용차 … Read more
광화문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한양부터 현대 서울까지 도시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곳인데,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올가을에는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관람안내·주차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료와 관람시간 구분 내용 관람료 무료(개인 자유관람) 화·수·금·토·일 9:00~21:00(입장 마감 20:30) 목요일 9:00~18:00(입장 마감 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박물관은 2026년 9월 … Read more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일까, 자동차일까? 법적으로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로 몹니다. 덤프트럭 운전면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기준입니다.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7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건설기계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 덤프트럭·믹서트럭은 보통 … Read more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은 주차 공간이 1,300대가 넘지만 평일 오전엔 붐빕니다. 길병원 주차요금은 20분 무료, 이후 15분당 500원, 하루 최대 2만 4천 원입니다. 가천대길병원 공식 홈페이지 주차장 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길병원 주차요금 (일반) 구분 요금 기본 20분 무료 이후 15분당 500원 일일 최대 24,000원 계산해 보면 1시간은 약 1,500원(20분 무료 후 40분 = 15분 단위 … Read more
여행지 공항 근처에서 취미용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주변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관제권이라 작은 드론도 비행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날렸을 때의 과태료와, 실제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줬을 때의 벌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항 주변 드론 비행 제재 구분 내용 근거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승인 대상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 Read more
버스·택시·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4050이라면 알아 둘 규정입니다. 큰 사고를 내면 중대 교통사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에 재취업까지 어려워집니다.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기준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란 운수사업자(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대 교통사고 교육 기한 상황 교육 기한 일반 사고조사 결과를 … Read more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승객과 다투는 사건이 꾸준히 보도됩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소란과 난동을 행위별로 나눠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다룹니다. 행위별 처벌 수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내 소란·난동 처벌 구분 내용 소란(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3항) 음주·약물 후 위해(운항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 Read more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대상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제외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 Read more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 내용 통행방법 결정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게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중대 사고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