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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기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연기 사유 구분 내용 해외 체류 해외에 체류 중 재해·재난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함 질병·부상 거동이 불가능함 구속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 Read more

상가 밀집 지역 노상주차장에 ‘하역’ 표시가 된 칸이 있습니다. 택배·납품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역주차구획입니다. 승용차가 이 칸에 세우면 이동 명령이나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하역주차구획이란 (제7조 제4항) 지자체가 노상주차장 중 교통 여건을 고려해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으로 지정한 곳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 Read more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 갱신 안 하면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제160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놓쳤을 때 구분 내용 갱신기간에 갱신 안 함 과태료 2만 원(법 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면허 취소·정지 사유(제93조) 취소 전에는 통지가 온다 적성검사를 … Read more

건물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이 차는 못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계식 주차장 차량 크기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자는 기준을 넘는 차를 받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특히 높이 1.85m와 무게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7항,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규격 (시행규칙 제16조의2) 구분 길이 너비 높이 무게 중형 5.2m … Read more

2종 보통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면, 70세부터는 다릅니다. 2종 면허 적성검사가 의무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 구분 내용 1종 면허 모두 정기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실시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 받으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 갱신 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 Read more

길가 노상주차장에 잠깐 세웠다가 요금을 안 내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가산금은 원래 요금의 최대 4배까지 붙을 수 있고, 계속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산금이 붙는 경우 (제8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주차 시간 제한 등 사용 제한 … Read more

장애인복지시설 근처를 지날 때 보이는 보호구역 표지, 정식 이름은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2조의3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기본 구분 내용 지정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주변 도로 지정권자 시장 등 조치 차마·노면전차 통행 제한·금지 등 정보 공개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조치를 지키고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규정되어 … Read more

경차나 전기차를 타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반값이라는 이야기,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차 전기차 할인은 주차장법에 50% 이상 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주차장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노상주차장(제9조 제1항)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제14조 제2항)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긴급자동차(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받지 않음 대상 차량 … Read more

어린이보호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기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분 내용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제6조 그 밖의 장소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운전자가 지킬 것 시장 등이 정한 통행 제한·금지 등 조치를 준수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구체적인 제한속도 … Read more

동네 무료 공영주차장 한쪽에 몇 달째 같은 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는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고, 고장 난 차는 15일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제8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6(2026년 8월 28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한 기준 항목 내용 대상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