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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처럼 고령운전자를 위한 표지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법에 근거가 생겼고, 붙일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의2 기준입니다. 고령운전자 표지 법 내용 구분 내용 근거 도로교통법 제7조의2(2023.1.3 신설) 제작·배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음 부착 고령운전자가 차에 붙이고 운전할 수 있음(선택) 목적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 교통사고 예방 붙이면 무엇이 좋은가 뒤차가 고령운전자의 차라는 … Read more

캠핑카나 SUV로 ‘차박’을 다니다 보면 무료 공영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차박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를 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지 행위 (제6조의3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야영행위(텐트·타프 설치, 차 … Read more

75세가 넘은 부모님 면허 갱신, 그냥 사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제87조 제3항 기준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 구분 내용 갱신일에 75세 이상 갱신기간 안에 교육 이수 75세 이상 신규 취득 기능·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교육 이수 미이수 시 면허증 갱신 불가 무엇을 배우나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 Read more

돈을 내고 세운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했다면, 주차장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주차장법은 주차장 차량 파손 책임을 관리자에게 무겁게 지웁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자 책임 (입증책임이 관리자에게) 주차장 책임 노외주차장(제17조 제3항)·유료 부설주차장(제19조의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 노상주차장(제10조의2 제2항) … Read more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은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마다 돌아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기준입니다. 나이별 면허 갱신 주기 구분 내용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갱신기간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최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이후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 Read more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버리는 ‘보복 주차’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 제15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8월 28일 시행,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지 행위 (제6조의3 제3항)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