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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오토) 면허로 친구의 스틱 차를 몰아도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자동변속기 차로 보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수동변속기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제1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조건이란 (제80조 … Read more

운전면허는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흉기처럼 써서 위협하거나 부수거나,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쓰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제11호·제12호(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호 내용 제10호의2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제11호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훔친 물건 … Read more

음주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중에 화가 나서 단속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는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과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를 필수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2조·제15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항목 내용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공무원(주정차 … Read more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바뀌는 가변차로 위에는 차로마다 신호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 빨간 X가 켜진 차로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X가 깜빡이면 새로 들어가지 말고, 이미 들어갔다면 빨리 다른 차로로 빠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 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로제어 신호등의 뜻 신호 뜻 녹색 화살표(하향)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 Read more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뛰어서라도 건너야 할까요? 법은 반대입니다. 녹색 점멸은 새로 건너기 시작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건너는 중이라면 빨리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 신호등의 뜻 (시행규칙 별표 2) 신호 뜻 녹색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점멸 횡단을 시작해서는 … Read more

건물 앞 상수도·가스관 공사처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세우고 필요하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제1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시행자 의무 (제69조) 항 의무 제1항 공사 3일 전 일시·공사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산사태·수도관 파열 등 긴급 … Read more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의무를 줍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걷게 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를 그런 도로에서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흰 지팡이나 장애인보조견을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9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의무 (제11조) 항 보호 대상 의무 제1항 어린이(13세 미만)·영유아(6세 미만) 교통이 … Read more

시골 비탈길이나 골목에서 차 두 대가 마주쳐 서로 버티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때 누가 비켜야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 평지 좁은 길에서는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진로 양보 규칙 (제20조) 상황 양보할 차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올라가는 자동차 그 밖의 좁은 … Read more

주말 자전거 동호회가 차도에서 두세 줄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등의 통행 방법 (제13조의2) 항 내용 제1항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제2항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제3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가능(보행자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