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동차 면허|최고속도 20km 이하 교통약자용이면 면허 없이 운전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타는 작은 전동차, 면허가 필요할까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다만 2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차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기구 법적 지위 면허 너비 1m 이하 수동·전동휠체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