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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는 승합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가 아니니 개별소비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개별소비세는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기준입니다. 캠핑카 개별소비세 세율 법 조문(제1조 제2항 제3호) 세율 가목: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5% 나목: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5% 다목: 전기승용자동차 5% 캠핑용자동차가 승용차와 같은 줄에 명시돼 있어 … Read more
친구들끼리 보트 한 대에 몰려 타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 초과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원을 넘겨 조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 등은 탑승 인원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 초과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금지 대통령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제3호, 정원 … Read more
창원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추가 비용 없이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창원 누비자 요금의 뼈대를 조례로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8조) 기준입니다. 회원별 가입비와 추가요금 금액은 조례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누비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창원 누비자 요금 구조 구분 내용 회원 종류 연회원·반기회원·월회원·주회원·1일회원 가입비 회원 종류별로 조례 별표 1에서 … Read more
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가 붙을까요? 오토바이 개별소비세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에만 붙습니다. 출퇴근용 125cc 스쿠터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동력 과세 대상 세율 내연기관(휘발유 등) 총배기량 125cc 초과 5% 전기 등 내연기관 외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5% 125cc 이하 / 12kW 이하 과세 안 됨 … Read more
파도가 높을 때 서핑이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특보부터 해당되는지, 바람을 이용하는 기구의 예외는 무엇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상에 따른 활동 제한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금지 ①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관련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금지 ②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 예외 파도·바람만 이용하는 … Read more
백제의 연못 궁남지가 국화로 채워지는 부여국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3회째이며 11월 8일까지, 입장료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정보와 부여군 안내 기준입니다. 부여국화축제 2026 기본 정보 구분 내용 기간 2026년 10월 30일~11월 8일 시간 9:00~21:00 장소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 요금 무료 주최 부여군 문의 부여군농업기술센터 041-830-2591 볼거리 주제: 「국화, 가을의 조각들을 맞추다」 역사·풍경·인연·향기·치유 5개 테마공간 금동대향로·사비문을 본뜬 … Read more
아이가 셋이면 큰 차가 필요해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3조 기준입니다. 대상 요건 내용 자녀 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자녀 범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면제 한도 300만 원 대상 차 승용자동차 자녀가 학교나 요양 때문에 세대를 … Read more
노을 지는 바다에서 카약이나 보트를 타다 보면 어두워질 때까지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고,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는 예외입니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금지 시간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예외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 Read more
장애인이 타는 승용차는 취득세뿐 아니라 차값 안의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3조 기준입니다. 대상자 대상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판정 면제 범위와 명의 장애인 1명당 1대, 개별소비세 … Read more
친환경차 중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차는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기준입니다.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감면액 4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400만 원 초과 400만 원 친환경차별 개별소비세 감면 비교 차종 감면 한도 적용 기한(반출 기준) 수소전기차 400만 원 2026년 12월 31일 전기차 300만 원 2026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차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