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넘으면 자진신고|관세 30% 깎아준다(최대 20만 원)

면세한도 넘으면 자진신고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샀다면 숨기는 것보다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세법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고,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면 한도와 계산 방식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제2항 대상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감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 한도 … Read more

해외 담배 면세 200개비·향수 100mL|전자담배는 종류별로 다르다

해외 담배 면세 200개비·향수 100mL

담배와 향수도 술처럼 800달러 기본 한도와 따로 면세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는 종류마다 단위가 달라 헷갈리기 쉽고, 여러 종류를 섞어 오면 한 종류만 면세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배·향수 별도 면세한도 구분 내용 궐련 200개비(한 보루)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전자담배 110g 그 밖의 … Read more

해외 술 면세한도 2리터·400달러|병 수 아닌 용량·가격 기준

해외 술 면세한도 2리터·400달러

위스키나 와인을 사 오면서 “몇 병까지 면세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용량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 400달러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술 별도 면세한도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관계 기본면세범위(800달러)와 별도로 적용 미성년자 19세 … Read more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1인 기준·과세가격 합계로 계산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해외여행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숫자가 800달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휴대품·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과 별도 한도가 있는 술·담배·향수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명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 Read more

공항 근처 드론 띄우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이착륙 지연시키면 벌금

공항 근처 드론 띄우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여행지 공항 근처에서 취미용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주변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관제권이라 작은 드론도 비행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날렸을 때의 과태료와, 실제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줬을 때의 벌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항 주변 드론 비행 제재 구분 내용 근거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승인 대상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 Read more

기내 소란·난동 처벌 3년 이하 징역|승무원 지시 거부도 같은 형량

기내 소란·난동 처벌 3년 이하 징역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승객과 다투는 사건이 꾸준히 보도됩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소란과 난동을 행위별로 나눠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다룹니다. 행위별 처벌 수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내 소란·난동 처벌 구분 내용 소란(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3항) 음주·약물 후 위해(운항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 Read more

비행기 화장실 흡연 벌금 1천만 원 이하|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

비행기 화장실 흡연 벌금 1천만 원 이하

비행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 연기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적발됩니다. 열차 안 흡연은 과태료지만, 항공기 안 흡연은 항공보안법상 벌금형이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운항 중이냐, 계류 중(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냐에 따라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기내 흡연 처벌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승객의 협조의무) 운항 중 흡연 1천만 원 이하 벌금(제50조제7항) 계류 중 흡연 500만 원 이하 … Read more

기차역·열차 안 고성방가 소란 과태료 100만 원 이하|노숙도 금지

기차역·열차 안 고성방가 소란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기차역 대합실이나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를 철도 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란, 노숙, 직원 지시 불응까지 역과 열차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역·열차 질서 위반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6호 금지 행위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 Read more

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지름길이라며 기찻길을 가로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는 선로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건널목)는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로·철도시설 무단출입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금지 행위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 선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로 외 … Read more

열차 비상정지버튼 함부로 누르면 2년 이하 징역|승강장 버튼은 과태료

열차 비상정지버튼 함부로 누르면 2년 이하 징역

열차 안과 승강장에는 위급할 때 쓰는 비상정지버튼이 있습니다. 장난이나 착각으로 누르면 열차 전체가 멈추고 뒤따르는 열차까지 줄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열차 안 버튼과 승강장 버튼의 처벌 수위가 다르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비상정지버튼 관련 처벌 구분 내용 열차 안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장치 조작(제47조제1항제2호) 처벌 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