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빌려 쓴 사람도 1년 이하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여권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여권을 쓰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여권 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이 다르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양도·대여·부정사용 처벌 구분 내용 부정사용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이미지 파일·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5조) 양도·대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