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빌려 쓴 사람도 1년 이하

여권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여권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여권을 쓰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여권 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이 다르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양도·대여·부정사용 처벌 구분 내용 부정사용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이미지 파일·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5조) 양도·대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 Read more

여행금지국가 허가 없이 가면 3년 이하 징역|여권법 방문·체류 금지

여행금지국가 허가 없이 가면 3년 이하 징역

전쟁·테러 등으로 위험한 나라는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합니다. 이런 곳을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근거와 예외 허가, 처벌 수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제한 구분 내용 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사유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 보호가 필요한 경우 효력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 Read more

문화유산 출입제한 구역 무단출입 2년 이하 징역|경계표시 훼손도

문화유산 출입제한 구역 무단출입 2년 이하 징역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막아둔 문화유산 구역에 “잠깐 사진만” 찍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제한된 지역의 무단출입은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리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경계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구분 내용 공개 제한 위반 공개가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공개(제48조, 제101조제8호) 관리행위 방해 … Read more

궁궐·사찰 등 문화유산 흡연 과태료 10만 원 이하|보호구역 전체 금연

궁궐·사찰 등 문화유산 흡연 과태료 10만 원 이하

목조 건물이 많은 궁궐이나 사찰은 작은 담뱃불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은 지정·등록문화유산 시설과 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람객이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구분 내용 근거 문화유산법 제14조의4 금연구역 지정·등록문화유산과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외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흡연구역 구분 가능 표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금연·흡연구역 … Read more

문화유산 낙서하면 원상복구 비용 청구|국가지정 훼손은 3년 이상 징역

문화유산 낙서하면 원상복구 비용 청구

궁궐 담장이나 오래된 석탑에 낙서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큰 비판이 나옵니다. 문화유산법은 지정문화유산 낙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복구 비용을 낙서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크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문화유산 낙서·훼손 제재 구분 내용 낙서 금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제82조의3제1항) 원상복구 국가유산청장·지자체장이 원상복구 명령 가능 비용 … Read more

해외 가져간 노트북·카메라 다시 들여올 때|반출 확인 받으면 면세

해외 가져간 노트북·카메라 다시 들여올 때

고가 카메라나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입국 때 “해외에서 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을 다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하고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가져간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반입 물품 면세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면세 ① … Read more

해외 살다 귀국할 때 이사물품 면세|1년(가족 6개월) 이상 거주·3개월 사용

해외 살다 귀국할 때 이사물품 면세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쓰던 가구·가전을 가져오는 경우, 일반 여행자 면세한도(800달러)가 아니라 이사물품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과 사용 기간 요건, 면세에서 빠지는 물품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요건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48조의2 거주 요건 우리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물품 요건 통상 … Read more

여행 중 산 물건 따로 부치면 별송품|입국 후 6개월 안에 와야 면세

여행 중 산 물건 따로 부치면 별송품

장기 여행이나 출장 중 짐이 많아 일부를 항공화물·우편으로 따로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보낸 짐을 별송품이라고 하며, 조건을 지키면 휴대품과 같은 기준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착 기한 6개월과 면제 신청 서류입니다. 별송품 면세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48조제6항 도착 기한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면세 … Read more

입국장 면세점 구매도 800달러에 포함|술·담배는 수량 공제

입국장 면세점 구매도 800달러에 포함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면세점에서 샀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은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국산품(내국물품) 가격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입국장에서 산 물건을 합쳐서 한도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국장 구매분 공제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항 기본면세 800달러 –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 Read more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2년 내 2번이면 60%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설마 걸리겠어” 하고 신고 없이 나가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면 세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미신고 휴대품에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매기고, 반복하면 60%까지 올립니다. 가산세는 관세뿐 아니라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를 포함한 세액 기준이라 부담이 큽니다. 여행자 미신고 가산세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대상 여행자·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면세 대상 물품 제외) 가산세 납부세액(관세 및 내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