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몇 달째 먼지 쌓인 차가 서 있다면, 그 차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겨 매각·폐차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년 10월 기준)로 … Read more
화물차·버스 운전 일을 시작했다면 운행기록계(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규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 차의 운전자가 운행기록계 없이 또는 고장 난 상태로 운전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령 별표 8 제1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자동차 (시행규칙 제33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 Read more
브레이크등이 나가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닳은 채 “조금만 더 타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게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경찰은 차를 세워 점검하고 최대 10일간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제15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불량차란 (제40조)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 Read more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은 위반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일부 교통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긴급자동차가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과 일부 경찰차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까지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9조, 제3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제30조 제1~3호) 제17조 속도 제한(단,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따로 … Read more
수면제나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10만 원으로,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을 때(3만 원)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0조 제8항,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범칙금 비교 (시행령 … Read more
앞차 범퍼를 살짝 박았을 뿐인데 꼭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4조 제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후 해야 할 일 (제54조) … Read more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고정 기어) 자전거는 단속 대상일까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위험한 구조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금속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덮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범칙금은 1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시행령 별표 8 제6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위험한 자전거’ 기준 … Read more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운전을 못 하면 당장 생계가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은 생계형 운전자 등의 감경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Read more
도로 공사 현장 옆 빈자리에 잠깐 차를 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호 장소 1호 터널 안 및 다리 위 2호 가목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 Read more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양쪽 차가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면 누가 먼저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도로의 차 → 오른쪽 도로의 차 → 직진·우회전 차 순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양보 순서 (제26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