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아이들과 주말 나들이를 자주 간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토·일·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해 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조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항목 조건 가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양자·배우자의 자녀 … Read more

고속도로로 짧게 출퇴근한다면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20km 미만 구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20~50% 통행료를 할인해 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조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항목 조건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거리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20km 미만 시간 오전 5~9시, 오후 … Read more

상가 건물 주차장이 물건 적치 창고나 가게 영업 공간으로 바뀌어 차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제3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 항 내용 제1항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시설물 부지 … Read more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직접청구입니다.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청구 규정 (제10조) 항 내용 제1항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 Read more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교통사고 가불금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해자 보험회사에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책임보험 한도 범위)를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불금 기본 (제11조) 항목 내용 청구할 수 있는 … Read more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1급), 대물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등)이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시행령 제3조) 구분 한도(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 Read more

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치료비는 누가 낼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상 대상 (제30조 제1항) 호 상황 1호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뺑소니 등) 2호 보험에 … Read more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주행거리 조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조작을 해 준 사람, 차주 본인도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행거리 변경 금지 (제71조 제2항) 항목 내용 원칙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 Read more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몇 달째 먼지 쌓인 차가 서 있다면, 그 차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겨 매각·폐차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년 10월 기준)로 … Read more

화물차·버스 운전 일을 시작했다면 운행기록계(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규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 차의 운전자가 운행기록계 없이 또는 고장 난 상태로 운전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령 별표 8 제1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자동차 (시행규칙 제33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