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형사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는 예외라서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 번호 | 내용 |
|---|---|
| 1 | 신호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정지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운전, 약물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 12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원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죄(반의사불벌)지만,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는 경우 (제4조)
- 위 12대 중과실·도주·측정거부에 해당
- 피해자가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항목별 범칙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도 침범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무면허, 음주 등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12가지 위반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처벌받나요?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은 몇 km부터 해당하나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