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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뿐 아니라,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퍼나르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영상의 게재와 전달을 따로 금지합니다. 고발이나 보호 목적의 게시는 예외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진·영상 관련 금지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대상 콘텐츠 제10조제1항~제4항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유기 제외) 금지 행위 판매, 전시, 전달, … Read more
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를 내야 할지 궁금하다면 이 표 하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급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기준(부가세 포함)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표 검사 경형 소형(승용)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종합검사(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Read more
가을 부산 대표 행사, 부산불꽃축제 2026이 11월 7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정보 기준입니다. 부산불꽃축제 2026 기본 정보 구분 내용 날짜 2026년 11월 7일(토) 행사 시간 13:00~20:00(불꽃쇼는 저녁) 장소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 관람 해변 일반 관람 무료, 유료좌석 별도 유료좌석 예매 NOL 티켓, 11월 6일 17시까지 문의 051-713-5000 차는 두고 가세요 광안리 일대는 당일 … Read more
길가에서 단속반이 차를 세우고 배기구에 측정기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규칙 제83·84조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식 구분 내용 누가 환경부, 시·도, 시·군·구 어디서 도로, 주차장 등 방법 대상 차량을 골라 측정, 또는 원격측정기·비디오카메라로 운행 중 측정 기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따르지 않으면 제61조 제2항은 운행자가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따르지 않거나 … Read more
한여름 땡볕 아래 짧은 줄에 묶인 개, 한겨울 바깥에 방치된 반려동물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혹서·혹한 방치와 사육관리의무 위반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방치·관리의무 위반 처벌 구분 내용 혹서·혹한 방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상해(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관리의무 위반 최소 사육공간·먹이 제공, … Read more
배출가스 때문에 종합검사에서 떨어졌다면, 두 번째부터는 아무 정비소나 가면 안 됩니다. 정밀검사 2회 부적합이면 법이 정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4항, 제94조 기준입니다. 정밀검사 2회 부적합 후 절차 순서 내용 1 정밀검사(관능·기능검사 제외)에서 2회 이상 부적합 2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3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 받기 4 결과표를 종합검사대행자(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 … Read more
부산 여행이나 불꽃축제 때 지하철을 탈 계획이라면 요금 체계부터 보세요. 부산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따라 1구간·2구간 두 가지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임표 기준입니다. 부산 지하철 요금표 구분 교통카드 1구간 2구간 QR 1구간 2구간 어른(만 19세 이상) 1,600원 1,800원 1,700원 1,900원 청소년(13~18세) 1,050원 1,200원 1,150원 1,300원 어린이(6~12세) 무료 무료 700원 800원 다자녀가정 800원 900원 850원 950원 어린이는 … Read more
동물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유형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를 입힌 경우로 나눠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구분 내용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같은 종 앞에서 죽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먹이로 사용 등(제10조제1항) … Read more
같은 차라도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면 일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구분 지역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시행령)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울산 〃 김해,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화성 시행령은 … Read more
경복궁 안쪽, 삼청동 쪽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이고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부터는 문을 일찍 닫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관람안내 기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시간 구분 내용 입장료 무료(경복궁 관람은 별도 유료) 11월~2월 09:00~17:00 3월~10월 09:00~18:00, 수요일 20:00까지 입장 마감 관람 종료 1시간 전 휴관 1월 1일, 설·추석 당일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