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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몇 년째 미루고 과태료만 쌓아 두는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무시하면 자동차 검사명령 운행정지가 내려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4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검·정비·검사 명령 (제37조 제1항) 대상 차 명령 안전기준 부적합·안전운행 지장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승인 없이 튜닝 원상복구 + 임시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 지장 임시검사 … Read more

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할 때 등록 관청에 내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만 대행업체가 붙이는 ‘대행비’와 섞여 비싸게 느껴질 뿐입니다. 법정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와 별표 3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 (별표 30) 항목 수수료 신규등록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2,500원) 변경등록(같은 시·도 주소변경 제외) 1,300원 이전등록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말소등록 1,000원 등록증 … Read more

차대번호(VIN)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도난차·불법 수출차는 이 번호를 지우거나 바꿔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래서 법은 차대번호 훼손을 형사처벌합니다. 차대번호 훼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23조·제81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대번호 표기 규칙 (제22조)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는 자동차·원동기 제작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훼손 금지와 처벌 (제23조·제81조) 행위 처벌 차대번호·원동기형식 … Read more

등록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는 각종 과태료·세금을 피하고 범죄에도 쓰입니다. 법은 이런 차를 운행정지시키고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대포차 운행정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운행해야 하나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사용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위탁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대포차 운행정지 … Read more

수험생 가족이 아니어도 수능날은 출근길과 교통에 영향을 줍니다. 2027 수능 날짜는 2026년 11월 19일(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3월 31일 발표)을 보도한 기사와 지난해 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 수능 날짜와 일정 항목 내용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목) 모의평가 6월 4일, 9월 2일(시행 완료) 시행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일 교통, 작년엔 이랬습니다 (참고) 관공서 출근시간을 오전 … Read more

리콜은 보통 ‘고쳐 주는 것’이지만, 결함을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경제적 보상 절차 (시행규칙 제41조의2) 단계 내용 계획 수립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 우편(번호를 모르면 우편) 공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