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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봄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 입구에 ‘입산통제’ 안내가 붙는 곳이 많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57조 기준입니다. 입산통제구역 규정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목적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제외 자연공원법 공원구역(국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 적용) 위반 허가 없이 출입·차량 통행 2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과 무엇이 다른가 국립공원 같은 … Read more
엔진 경고등 때문에 정비소에서 몇십만 원을 내고 고쳤는데, 몇 달 뒤 같은 부품이 리콜됐다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리콜 전 자비 수리 보상 대상 (제31조의2 제1항) 호 보상 대상 제1호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 Read more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까지 가장 무난한 방법은 공항철도(AREX)입니다. 공항철도 요금은 어떤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공항철도(AREX) 공식 홈페이지 요금 안내를 확인한 자료(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직통열차 vs 일반열차 구분 직통열차 일반열차 정차 인천공항 ↔ 서울역 무정차 전 역 정차(홍대입구·김포공항 등) 소요 제1터미널 43분, 제2터미널 51분 더 오래 걸림 성인 요금 13,000원(정상 18,500원/19,100원) … Read more
국립공원의 야영장·주차장 같은 시설 사용료도 법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안 내고 이용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86조 기준입니다. 입장료·사용료 미납 구분 내용 대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 행위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공원시설 이용 과태료 10만 원 이하 자주 생기는 경우 예약 없이 야영장 빈 사이트를 쓰는 경우 유료 주차장 정산 없이 나가는 경우 … Read more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의 부품값이 적정한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제작사가 부품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의무 항목 내용 의무자 자동차제작자등(수입사 포함) 대상 판매한 차에 쓰이는 부품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부품 공개 방법 제작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으면 판매 … Read more
타던 차가 단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부품은 어떻게 구하지?” 걱정이 됩니다. 법은 제작사에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 의무 8년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 항목 내용 의무자 자기인증을 하고 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수입사 포함) 기간 같은 형식의 차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 Read more
등산로 옆 ‘출입금지’ 표지, 국립공원에서는 과태료가 걸린 경고입니다.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구분 내용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경관 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등 임시출입통제구역 훼손 회복, 안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통제 탐방예약구간 예약으로 탐방객 수 제한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사람 출입·차량 통행) 지정 사실은 미리 공고 공원관리청은 … Read more
종로 한복판의 세계유산 종묘는 가는 요일에 따라 관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묘 관람은 평일 대부분 해설사와 함께 들어가는 시간제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식 홈페이지의 관람시간·관람요금 안내(2026년 10월 21일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요일별 종묘 관람 방식 요일 방식 월·목·금 시간제 관람: 정해진 시각에 입장, 해설사 동반 약 50분 토·일·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수) 자유 관람(유료) 화요일 휴관 시간제 관람 (한국어) … Read more
리콜까지는 아니지만 제작사가 특정 부품을 “무상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내 돈으로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의무 (제32조의2 제4항) 제작 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으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 Read more
등산 중 계곡에서 버너로 라면 끓이기, 국립공원에서는 지정 장소 밖 취사 금지입니다. 길가에 차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구분 내용 취사 지정된 장소 밖 취사 주차 지정된 장소 밖 주차 음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시설에서 음주 오물 오물·폐기물 투기, 심한 악취 등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