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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을 놓쳐 고속도로 출구를 막 지나쳤을 때, 갓길로 몇 미터만 후진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모두 금지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으로 생각보다 낮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뒤차와 부딪치면 목숨이 걸린 사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4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 내용 (제62조) 구분 내용 금지 … Read more

밤늦게 “부아앙” 하는 엔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다면, 그 소리는 단속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출발·급가속, 제자리 공회전(회전수 올리기), 반복·연속 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소음 … Read more

짙은 안개 속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를 보면 아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전조등 등 등화를 켜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을 끝까지 보면, 이 경우는 범칙금과 벌칙 조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밤과 터널 안에서 안 켜면 범칙금 2만 원(승용차)인 것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화를 … Read more

트램(노면전차)이 다니는 도시가 늘면서 “선로가 깔린 차로로 달려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차로를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정하고, 일반 차는 가로질러 회전·횡단하는 경우 등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의2, 제16조,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면전차 전용로란 (제2조 제7호의2)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 Read more

주차장에서 옆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 주인이 없다면, 그냥 떠나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기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안 남기면 (시행령 별표 8 … Read more

한쪽 눈 시력을 잃었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보이는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되고, 1종 보통도 보이는 눈 0.8 이상에 시야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불가하고, 1종 보통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시력 기준 (시행령 제45조) 면허 일반 … Read more

“청각장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면허는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뿐입니다. 1종·2종 보통면허는 청각장애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청력 검사 기준도 1종 대형·특수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청각 관련 기준 면허 듣지 못하는 사람 청력 기준 1종 보통, 2종 보통·소형, 원동기 취득 … Read more

운전 전문학원에서 기능을 합격해 놓고 바빠서 시험장에 못 갔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전문학원 수료증은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졸업증은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 안에만 해당 시험 면제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8호·제10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제19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료증·졸업증 면제 (시행령 별표 3) 서류 조건 면제 시험 전문학원 수료증 연습면허를 아직 받지 않았고, 장내기능검정 … Read more

해외에 오래 있었거나 깜빡해서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면허를 받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1종·2종 보통면허라면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제87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내용 (시행령 별표 3 제5호) 항목 내용 대상 정기 적성검사(제87조 제2항)나 수시 적성검사(제88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