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시골 비탈길이나 골목에서 차 두 대가 마주쳐 서로 버티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때 누가 비켜야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 평지 좁은 길에서는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진로 양보 규칙 (제20조) 상황 양보할 차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올라가는 자동차 그 밖의 좁은 … Read more

주말 자전거 동호회가 차도에서 두세 줄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등의 통행 방법 (제13조의2) 항 내용 제1항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제2항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제3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가능(보행자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 Read more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면허를 받은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질환이 생기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89조·제90조·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개요 항목 내용 대상 1종·2종 면허 소지자(국제운전면허 소지자 포함)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긴 사람 … Read more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도 하기 전에 끌고 다니거나, 말소 신고한 차를 몰래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벌점이나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제93조 제1항 제16호) 항목 내용 대상 행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 Read more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으라고 정합니다. 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보호받지만, 타고 건너면 차로 취급돼 사고가 나면 과실을 크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조문 조항 내용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할 때는 … Read more

어르신들이 타는 의료용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오토바이처럼 생겼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닙니다. 너비 1m 이하인 이 기구를 탄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대신 보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로 보는 기구 (시행규칙 제2조) 기구 조건 유모차 너비 1m 이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 Read more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는 사람의 면허를 제한합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자동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그 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질환 (시행령 제42조) 구분 … Read more

가게나 집 앞 도로에 “주차금지” 고깔(라바콘)이나 드럼통을 세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 도로는 내 땅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15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조항 금지 내용 처벌 제68조 제1항 함부로 신호기 … Read more

골목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먼저인 길입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운데로도 걸을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칙 대상 규칙 보행자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고의로 차 … Read more

좁은 길에서 자전거를 바짝 붙어 추월하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19조 안전거리 규정 항 내용 범칙금 제1항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승용 2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