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골목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먼저인 길입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운데로도 걸을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칙 대상 규칙 보행자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고의로 차 … Read more
좁은 길에서 자전거를 바짝 붙어 추월하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19조 안전거리 규정 항 내용 범칙금 제1항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승용 2만 … Read more
주차하다 옆 차를 긁거나 담장을 들이받은 물적 피해(물피) 사고도 법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남의 재물을 부수면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합보험 처리로 형사처벌 없이 끝납니다.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구조 단계 내용 원칙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재물 손괴 → 2년 … Read more
“초보운전” 스티커를 언제까지 붙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기간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제73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보운전자 기간 계산 (제2조 제27호) 상황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2년 안에 면허 취소 후 … Read more
걷는 사람에게도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보도)가 있는 길에서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 중앙선이 있느냐에 따라 길가장자리로 다닐지, 도로 전체를 쓸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별 보행 방법 (제8조) 도로 보행 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언제나 보도로 통행(횡단·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Read more
“자전거도 헬멧 안 쓰면 벌금인가요?” 답은 반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정하지만,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습니다. 자전거는 의무 규정은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조항 내용 범칙금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 … Read more
스쿠터를 살 때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로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 제82조, 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구분 기준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 Read more
전동킥보드를 살 때 “이건 킥보드일까, 오토바이일까”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되려면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돼 규칙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 요건 기준 속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무게 차체 … Read more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워 두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장소 범위 터널 안, 다리 위 전 구간 도로공사 구역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Read more
“5분만 세웠는데 왜 주차 단속이죠?”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차를 “5분을 넘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라고 하고, 주차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차를 두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제32조·제3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차 vs 주차 구분 정의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