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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 그리고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벌이 꽤 무겁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제90조 기준입니다. 무엇이 금지인가 행위 금지 여부 자가용으로 돈 받고 사람 태우기 금지 자가용을 돈 받고 남에게 빌려주기(임대) 금지 위 행위를 알선(중개)하기 금지 ‘돈’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갑니다. 기름값만 받았다는 말은 … Read more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 1개면 되지만, 승합차와 화물차는 인원과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학원 차량, 캠핑용 승합차, 화물차 운전자라면 확인해 두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승용차 기준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승합차 소화기 기준 구분 기준 경형승합 능력단위 1 이상 1개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 Read more

제주 여행 중 운전하던 사람이 피곤해서 계약서에 없는 친구에게 핸들을 넘기는 일,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입니다.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렌터카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빌린 사람입니다. 과태료 위반 … Read more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8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완속은 싸지고 초급속은 비싸졌습니다. 어떤 충전기를 쓰느냐에 따라 한 달 충전비가 달라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년 7월 1일,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기준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kWh당, 8월 1일~) 충전기 출력 요금 30kW 미만(완속) 295.0원 30kW 이상~50kW 미만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8.4원 200kW 이상(초급속) 393.1원 … Read more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전시마다 요금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수·토 저녁이 대표적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누리집 서울관 관람안내 기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구분 내용 관람권 전시별로 따로 판매 통합권 10,000원 (유료 특별전 3개 이상일 때) 야간개장 수·토 18:00~21:00 무료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무료 관람시간 요일 시간 … Read more

회사 동료와 같은 방향이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괜찮을까요? 답은 시간대에 달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기준입니다. 원칙: 자가용으로 돈 받고 태우면 불법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거나 차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여기서 ‘돈’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즉 기름값·통행료 분담도 포함됩니다. 알선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예외: 카풀 출퇴근 시간 … Read more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밤새 서 있는 대형 화물차, 불법일까요? 사업용 화물차라면 밤샘주차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준 시간과 허용 장소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기준입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란 항목 기준 시간대 0시부터 4시까지 판단 기준 그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용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사업용 화물차) 밤 11시에 세워 새벽 1시에 떠났다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