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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를 물려받거나 배우자 명의 차를 내 명의로 바꿀 때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돈을 안 주고받았는데도요.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방식 과세표준(제10조의5 제1항) 무상취득(증여)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매매) 사실상취득가격,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무상취득일 때 감정가·매매사례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 Read more
성남 야탑역 근처 분당차병원은 주차 요금표가 다른 대형병원과 확연히 다릅니다. 진료 없이 들른 일반 방문차량은 20분이 지나면 10분에 3,000원, 1시간이면 18,000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넉넉하게 무료입니다. 외래는 4시간, 입원·수술은 당일 무료입니다. 즉 ‘진료 등록’을 했는지가 요금을 완전히 가릅니다. 분당차병원 공식 홈페이지 주차안내(2026년 10월 21일 확인)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분당차병원 주차요금표 구분 요금 비고 … Read more
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을 물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개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제101조 기준입니다. 기질평가 절차 구분 내용 대상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명령권자 시·도지사 결과 공격성 판단에 따라 맹견 지정 가능 명령 불이행 교육이수·개 훈련 명령 불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
교통사고로 입원한 동안 잠깐 집에 다녀오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입원 외출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병원 허락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록은 보험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제13조의2,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외출 규칙 (제13조) 대상 의무 입원환자 외출·외박하려면 의료기관 허락 의료기관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관리 (위반 시 300만 … Read more
회사 계약이나 대출 서류에 자주 들어가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기준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구분 내용 창구 발급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통 1,000원 인터넷 발급 신청 1통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통 1,000원 개인 인감증명서와 헷갈리지 않기 구분 발급처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인감증명법) 600원 법인·등기소 … Read more
중고차를 사고 이전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값의 7%”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금액에 7%를 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상황 과세표준 정상 신고 사실상취득가격(실제 거래금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음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낮게 신고해도 … Read more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는데 접수창구에서 “일단 환자분이 내시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뒤라면 교통사고 병원비 청구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진료비가 흘러가는 순서 (제12조)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 발생을 알면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립니다(제1항). 병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대로 보험사에 … Read more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수수료는 원래 600원인데 2028년 말까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기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구분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참고: 인감증명서 1통 600원(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면제)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증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동산·자동차 … Read more
자동차보험 만기 무렵 보험사에서 오는 문자, 광고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이 정한 의무 통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놓치면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는 두 번 (제6조 제1항) 회차 통지 기간 1차 계약 종료일 75일 전 ~ 30일 전 2차 계약 종료일 30일 … Read more
전국에서 가장 붉은 단풍으로 꼽히는 정읍 내장산. 올해 내장산 단풍 절정은 11월 4일(수)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의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9월 22일 발표)와 이를 다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장산 단풍 절정 예측 기준 예측일 산림청 (50% 물든 시점) 11월 4일(수) 기상청 (80% 물든 시점, 보도 기준) 11월 6일 무렵 두 기관은 절정 기준이 달라 날짜가 이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