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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이나 장기 유학으로 차를 몇 달 세워 둬야 한다면, 그동안 책임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법에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4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요건 (제5조의2) 항목 내용 사유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 Read more
집을 사거나 상속받아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내는 돈이 등기 신청수수료입니다. 같은 소유권이전이라도 전자신청이면 8천 원이 쌉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구분 내용 소유권보존·이전, 설정, 가등기 등 18,000원(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상속등기(유증·사인증여 포함)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신탁등기 8,000원(전자신청 4,000원, 전자표준양식 6,000원) 그 밖의 등기 4,000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Read more
“차를 한동안 안 타니까 책임보험 끊을게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법은 의무보험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 (제25조) 호 사유 1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증명서 발급한 경우 4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 Read more
매일 출퇴근하며 지하철·버스를 갈아타는 서울 직장인이라면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62,000원에 30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니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의 기후동행카드 안내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요금 구분 따릉이 미포함 따릉이 포함 일반 62,000원 65,000원 청년(만 19~39세) 55,000원 58,000원 손익분기 계산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기준, 62,000원 ÷ 1,550원 = 40회 한 달 20일 … Read more
전세나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1,200원·1,000원·700원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비교 구분 내용 창구 발급 1통(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창구 열람 1,2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고를까 열람(700원): 내용을 확인만 할 때. 계약 전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 Read more
차를 넘긴 다음 날 산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은 누구 걸로 처리될까요? 법은 이 ‘공백’을 막으려고 의무보험 승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과 보험료 정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은 (제26조 제1항) 시작 끝 양도일 — 산 사람이 대금을 내고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 Read more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과태료·자동차세·사고 책임이 계속 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2조) 항 내용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제3항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 Read more
맹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 입마개는 생후 3개월부터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97조 기준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 구분 내용 외출 시 월령 3개월 이상: 목줄 +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이동장치 평소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 교육 사육허가자는 정기 교육 이수 위반으로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 Read more
가을 서울에서 가장 표 구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가 창덕궁 후원(비원)입니다. 단풍철엔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됩니다. 창덕궁 후원 예약은 관람일 6일 전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궁능유적본부 공식 홈페이지의 관람요금·관람시간 안내(2026년 10월 21일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창덕궁 후원 예약 규칙 항목 내용 인터넷 예매 관람일 6일 전 오전 10시 ~ 1일 전, 선착순 현장 판매 관람 당일 오전 … Read more
사고나 침수로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를 고쳐서 다시 타거나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전손 차량 수리검사입니다. 안 받으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 제12조 제6항, 제26조의2, 제43조,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손 처리 자동차란 (제2조 제13호) 완전히 파손·멸실돼 수리할 수 없거나, 손해액과 보험사 부담 비용의 합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