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놀고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상황 내용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에서 놀이를 … Read more
공유 전동킥보드에 초등학생이 타고 가다 단속되면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왜 부모에게 과태료가 나오나 항목 내용 의무자 어린이의 보호자 금지 행위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게 하는 … Read more
건물 주차장이나 주유소에 들어갈 때 차가 인도(보도)를 가로질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제13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다만 도로 밖으로 출입할 … Read more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밤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지 않으면 등화 점등 불이행으로 승용·승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의 범칙금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상황 범칙금 밤(해 진 후~해 뜨기 전) 도로 운행, 고장 등으로 정차·주차 … Read more
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 못 보여 준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55조·제16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 정리 조항 내용 제92조 제1항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또는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 Read more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 확인을 위해 가족·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세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6항·제92조 제3항·제93조·제15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처벌되나 대상 형사처벌 면허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Read more
오토바이나 차 여러 대가 도로를 막고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폭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입니다. 2명 이상이 2대 이상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몰면서 위험을 일으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제93조·제15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위험행위가 되는 조건 요건 내용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차량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 Read more
처방받은 수면제나 졸음이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기준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93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 위반 형사처벌 면허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Read more
배달·영업·화물 일을 시키면서 직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도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어긴 고용주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56조·제152조·제154조·제15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시킨 운전 고용주 처벌 면허 없는(정지 중 포함)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 Read more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를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번호판이 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영치 요건 (시행령 제14조 제2항) 요건 내용 대상 과태료 도로교통법 과태료(주정차·속도·신호 등 카메라 단속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