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밤이나 한산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깜빡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색 점멸은 주의하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적색 점멸에서 멈추지 않으면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28,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멸 신호의 뜻 신호 의미 황색 점멸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 Read more

자전거·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라서 원칙적으로 인도(보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이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도로 공사 등으로 차도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도로교통법 제13조·제13조의2,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 곳 (제13조의2) 상황 통행 위치 자전거도로가 있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없음 도로 … Read more

배달 오토바이 등이 인도(보도)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 침범입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영상 신고는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보도 침범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륜차(오토바이) … Read more

범칙금은 운전자만 내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으면 보행자도 범칙금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9).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68조,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범칙금 주요 항목 행위 범칙금 돌·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5만 원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3만 원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 Read more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형사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낸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는 예외라서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번호 내용 1 신호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 Read more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가도 안 됩니다. 일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지나가면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28,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별 우회전 가능 여부 신호 우회전 차량 신호 녹색 … Read more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기사에게 범칙금 2만 원(승용 기준)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자격 처분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제50조 제6항) 행위 범칙금 대상 범위 승차거부 범칙금 대상 신고 요금 초과 징수(부당요금) 범칙금 대상 합승 장기 … Read more

운전면허는 18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는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별 나이·경력 기준 면허 나이 추가 조건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 2종 보통·2종 소형 18세 이상 – 1종 보통 18세 이상 – 1종 대형·1종 특수 19세 이상 … Read more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같은 취소라도 음주였는지, 사고를 냈는지, 도망쳤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취소·위반 사유 결격기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벌점 초과 등) 1년(원동기 면허 6개월) 무면허 … Read more

음주운전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술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3·제152조,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달아야 하나 항목 내용 대상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