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인도(보도)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바퀴 두 개만 걸쳐 올린 반쪽 주차도 보도 위에 세운 것이라 똑같이 위반입니다. 주차하러 인도를 타고 넘어 달린 것은 별개 위반(보도 침범)이라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2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인도 주정차 과태료 차종 과태료 2시간 이상 … Read more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동승자가 안 맨 경우에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좌석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처벌 누가 안 맸나 누가 내나 금액 벌점 운전자 본인 운전자 범칙금 … Read more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금지 범위는 교차로 안과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골목 코너에 세운 차 한 대가 우회전하는 차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많은 자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교차로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차종 과태료 2시간 이상 … Read more
중앙선을 넘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9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 30점은 단일 위반 중 높은 편이라 한 번 더 걸리면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깁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중앙선 침범 차종별 처벌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 Read more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횡단보도 위만 금지가 아니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도 정차·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 내려 주기만 했다”는 정차도 똑같이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차종 과태료 (카메라·신고) 2시간 이상 범칙금 (현장 적발) 승용차 … Read more
경차를 타시는 분 중에 통행료가 절반만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차인 줄 알았는데 감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배기량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기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판정 기준과 통행료·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그리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만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 Read more
타이어는 눈으로 봐서는 언제 갈아야 할지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 타이어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트레드 깊이 1.6mm입니다. 이 숫자를 넘어가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방법과 실제 교체 시점, 검사에서 걸리는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Read more
연휴가 끝났습니다. 장거리를 다녀오셨다면 지금 5분만 들여서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연휴 동안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주차장도 무료로 열리고 단속도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어제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 규칙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연휴 뒤에 확인할 세 가지와, 다음 연휴를 위해 지금 걸어 두면 좋은 설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이패스 미납부터 봅니다 연휴 앞뒤 구간은 통행료가 정상 … Read more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비가 옵니다. 100으로 달리면 규정 위반일까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에 제한속도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달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20%이고 언제 50%인지, 실제로 단속이 되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감속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20% 줄여야 하는 경우 상황 제한 … Read more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대부분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를 꺼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실제로 권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삼각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다 뒤차에 치이는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여섯 배입니다 절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