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3만 원, 20~40km/h 6만 원, 40~60km/h 9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각각 4·7·10·13만 원입니다. 벌점은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51조의2·제15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카메라) 벌점 … Read more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는 범칙금 12만 원, 속도위반은 최대 15만 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벌점도 두 배가 됩니다. 장애인보호구역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버존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차종 … Read more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고,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다만 이곳은 정차까지 금지된 곳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3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장소 정차 주차 터널 안 가능 금지 다리 위 가능 금지 도로공사 구역 … Read more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주차 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뒤, ①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②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경사진 곳 정차·주차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 Read more
오토바이(이륜자동차)나 50cc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헬멧 없이 타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걸려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 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6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헬멧(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처벌 상황 누가 금액 오토바이·스쿠터 운전자 미착용 (현장 단속) 운전자 … Read more
도로교통법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영상 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나들목 앞에서 흔히 하는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은 별개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라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2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끼어들기 관련 처벌 (승용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끼어들기 금지 … Read more
앞차와 너무 붙어 달리다 단속되면 일반도로 범칙금 2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이고 벌점 10점입니다. 실제로는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뒤차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 관련 처벌 위반 범칙금 (승용) 벌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만 원 10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 Read more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누가 처분을 받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나오고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블랙박스 신고처럼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에게 나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과태료가 보통 1만 원 이상 비쌉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5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범칙금 과태료 언제 경찰이 현장에서 … Read more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 앞차를 추월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블랙박스 신고·카메라로 걸리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처벌 위반 범칙금 (승용) 과태료 (승용) 벌점 금지 시기·장소에서 … Read more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벌점 100점(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면허 0.03% 이상 0.08% 미만 … Read more
